2017
알쏭달쏭 ‘폰트 저작권 바로알기’ Q&A
보호 대상은 폰트 도안 아닌 폰트 파일
인쇄업계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에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된다. 특히 분쟁 전문 로펌 등과 공모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까지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 바 있는데, 이를 숙지하고 있으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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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폰트 파일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집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원문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

Q. ‘A프로그램‘B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는가?

저작권법에서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A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되어 설치되는 폰트 파일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하는 형태의 약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설치된 A프로그램의 폰트 파일을 B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약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약관이 공정한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에 충실했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투어질 수 있다.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

Q.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폰트 파일의 입수가 가능하다.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 권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자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을 경우는 이용 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므로 권리자 표시가 없다고 해서 해당 폰트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각각의 폰트 파일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Q. A가 웹디자이너 B에게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했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를 제작했다고 한다. 이에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폰트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나? 또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삭제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외주 제작의 결과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웹디자이너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B에게 있다. 그러나 의뢰자인 A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 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 폰트 파일의 저작권이 미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Q. B인쇄사가 A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업체의 CI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으며, A업체에게는 허락을 했으나 B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법인의 주장이 타당한가?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폰트 파일의 이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A업체가 디자인한 CI(Corporate Identity)의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 B인쇄사는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법인은 B인쇄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B인쇄사가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불법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인쇄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5.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Q.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가? 또한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있는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 02-2660-0104)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Q. 인터넷상에서 다음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등 무료 폰트들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폰트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이용조건(라이선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Q. 외주제작 업체가 CAD로 작업해 온 설계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내 컴퓨터에는 해당 글자체가 없어서 글자가 깨져 보인다. 해당 글자체를 작업에 활용하지 않고 업무상 단순 확인만을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가 부여된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설계도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파일 무단이용

Q. 폰트 파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위반행위인지 몰랐다. 모르고 이용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 행위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금지행위로 되었으며,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단속되더라도 운전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우발적이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남용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사범의 양상 방지를 위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을 받아 형사상 기소가 유예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Q. 저작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는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폰트 파일)의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종류와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01조의3 1항 제4)하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더라도 폰트 파일을 전체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품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인터넷상에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쓰인 폰트가 모든 이용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이 웹(web) 폰트 형식으로 변환되어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저장행위 즉 복제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10. 폰트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Q.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A폰트를 반드시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11.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Q. 디자인 회사 직원이 특정 폰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폰트가 없어서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이용하였다. 이런 경우 무조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회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다만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이 합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시행하여 저작권법 제141조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Q.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게임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폰트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저작권자는 게임 제작을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고소한다고 한다. 저작권자의 주장이 정당한가?

폰트 파일에 대해 저작권자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폰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불법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매하였고, 게임 제작을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별도의 복제 행위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폰트 파일 패키지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게임 제작에 사용하였다면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게임을 시중에 출시한다고 하면, 해당 게임 구동 시 해당 폰트가 이용자의 기기에서 읽히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 폰트 파일이 있어야 한다. 게임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시된다면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CD 등 유형물을 통해 출시된다면 배포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선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는 것이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사용인 또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등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저작권법 제141).

 

폰트 파일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폰트 파일의 이용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을 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을 경우, 권리자와의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7년 9월호 통권 183호    

 
 

  프린팅코리아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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