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조부터 폐기까지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포장재 평가 의무화 등 EPR 강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종이 같은 폐자재를 수입했던 중국이 이를 중단하자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된 각종 포장재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포장 인쇄업의 관련 제도 마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 마련으로 생산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포장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임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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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앞세워 쓰레기 수입중단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세계의 재활용 수거통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중국은 자원 부족에 시달렸고, 폐가전, 고철, 폐플라스틱 수입은 싼값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2016년에도 730만톤의 폐플라스틱·비닐을 수입했으며, 이는 세계 폐플라스틱·비닐 수입량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런데 최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오염물질이 중국의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 기폭제가 2016년 왕주량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 ‘플라스틱 차이나는 거대한 쓰레기 산 옆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들은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지독한 연기와 액체를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그리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린다. 이 영화는 개봉과 함께 중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이제 중국의 생활·경제 환경이 높아진 만큼 세계의 쓰레기 수거통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77월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종이 같은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국내 곳곳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지난 3월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스티로폼과 비닐봉투,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국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재활용 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벌어졌던 쓰레기 대란이 표면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비춰지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중국이 폐비닐·스티로폼뿐 아니라 고철, 폐지, 폐가전제품 등 고체 쓰레기 32종에 대한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말부터 폐 페트병과 폐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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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재질 용기 등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착수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지난 425일부터 착수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고 있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1차 년도(2018)에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트레이)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해 1차 년도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PET(음료용기 등) PET(세정제 등) 발포합성수지 (식품트레이 등) PVCPP·PE·PS(음료용기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 및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2019)3(2020) 년도에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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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용이 포장재 사용 업무협약 체결

무색 페트병 85.1%까지 증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4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포장재 사용 생산업체 19곳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생산업체 19곳은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 속한 기업이며, 2016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 26만 톤 중에서 55%를 생산하고 있다.

협약 참여 업체는 광동제약(주요 생산제품: 의약품, 건강식품, 포장재: 유리병, PVC), 남양유업(주요 생산제품: 유제품, 포장재: 페트병, 종이팩), 농심(주요 생산제품: 생수, 식품, 포장재: 페트병, 복합재질), 대상(주요 생산제품: 식품, 포장재: 단일재질, 페트병), 동아제약(주요 생산제품: 의약품, 건강식품, 포장재: 유리병, PVC), 롯데제과(주요 생산제품: 식품, 포장재: 복합재질, 단일재질), 롯데칠성음료(주요 생산제품: 음료, 생수, 주류, 포장재: 페트병, 복합재질), 매일유업(주요 생산제품: 유제품, 포장재: 페트병,종이팩,단일재질), 빙그레(주요 생산제품: 유제품, 포장재: 페트병, 종이팩, 단일재질), 서울우유(주요 생산제품: 유제품, 포장재: 페트병, 종이팩), 아모레퍼시픽(주요 생산제품: 화장품, 세제류, 생활용품, 포장재: 단일재질,복합재질), 애경산업(주요 생산제품: 화장품, 세제류, 생활용품, 포장재: 단일재질, 복합재질), 오비맥주(주요 생산제품: 주류, 포장재: 페트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주요 생산제품: 생수, 포장재: 페트병), 코카콜라음료(주요 생산제품: 음료, 생수, 포장재: 페트병, 복합재질), 하이트진로(주요 생산제품: 주류, 생수, 포장재: 페트병), 해태에이치티비(주요 생산제품: 음료, 먹는샘물, 포장재: 폐트병, 유리병, ), CJ제일제당(주요 생산제품: 생활용품, 포장재: 단일재질, 복합재질), LG생활건강(주요 생산제품: 화장품, 세제류, 생활용품, 포장재: 단일재질, 복합재질) 19곳이다.

이들 생산업체들은 자율적으로 2019년까지 생수, 음료 등의 페트병을 무색만 사용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맥주와 같이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갈색, 녹색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이 이행될 경우 음료와 생수병의 무색 페트병 사용 비율은 201663.5%에서 2019년에는 85.1%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업체들은 올해 6월부터 목표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와 협의하여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논의

환경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노력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5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부터 유통, 소비, 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총 6단계로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생산자 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 강화된다.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 어려운 제품 단계적 퇴출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생산자 책임이 강화된다. 모든 포장 용기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힘든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 즉 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0월까지 모든 음료 및 생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환경에 유해한 PVC는 사용을 금지한다. 2019년부터는 미이행시 제품을 공개하며, 2020년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퇴출시킨다.

특히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를 추가 지원한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대상품목은 합성수지포장재(페트병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등 포장재 4개 품목, 타이어, 형광등, 전지, 전자제품(냉장고·세탁기 등) 39개 품목이다.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한다. 2017년 기준 분담금 총액은 포장재 1644억원, 제품 495억원 등 1914억원이다. 여기에 우선 폐비닐에 대한 생산자 분담금을 증액해 20186월 현재 전체 생산량 중 66.6%만 부담하던 것을 생산량 전체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한다.

 

글로벌 친환경 포장정책은 진행중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은 지난 418일 코리아팩 기간중 열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친환경 포장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을 위한 원재료에서의 절감 단계에서는 자원절약, 위험물질 함유량 최소화 등이, 재활용 단계에서는 소재 재활용, 에너지 재생, 퇴비화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환경 포장을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도 진행중이다. 우선 유럽연합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EU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 및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 배출되는 모든 포장 폐기물에 대해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만들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화학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8년 6월호 통권 192호    

 
 

  프린팅코리아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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