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송인서적 부도’ 인쇄업계 악영향 불가피
문체부, 1~2%대 운전·경영 자금 긴급 지원
연초부터 국내 2위 규모의 출판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의 부도 사태가 터지며, 출판계는 물론이고 인쇄업계까지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어음을 고리로 인쇄사와 출판사, 출판유통업체 및 서점 등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연결됐기 때문이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도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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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회의, 채권단 구성 대책 마련

송인서적은 전국 2000여 개 출판사, 1200여 개의 서점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도매상이다. 하지만 지난 13100억 원 규모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다.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송인서적을 방문해 출판사 잔고 270, 서점 잔고 210, 어음 100, 도서재고 40, 은행부채 59억 등을 확인했으며, 납품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납품 마진 축소로 경영이 악화돼 부도를 맞게 됐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부도 규모는 총 680억 원에 달한다. 관련해 은행의 자산 가압류에 대비해 출판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으로 장인형(틔움출판 대표) 대표 외 10여명을 구성하고 법률 대책 등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어음을 고리로 여파 전후방 확산

송인서적의 부도는 우리나라 출판 도매 시장의 아킬러스건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인서적으로부터 도서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는 출판사뿐만 아니라 인쇄사와 동네 서점 같은 관련 업계로 파장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음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한다. 거래 신용을 기반으로, 출판사와 인쇄사 및 서점 등을 하나의 경제적 고리로 묶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인서적의 부도는 거래가 있는 해당 출판사나 서점을 넘어 고리에 묶인 업계 전후방으로 파급력이 확대된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계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판계 유통 현대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대 긴급 운전자금 대출 시행

문체부는 50억 원 규모의 자금(출판기금)을 활용해 송인서적 피해 업체에 1%(종전 3.6%)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피해 업체는 출판문화진흥재단에 자금을 신청을 통해 1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송인서적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준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는 소상공인특화자금(1억 원 내, 2.39%), 일반경영안정자금(7천만 원 내, 2.39%) 및 성장촉진자금(영업기간 5년 이상, 1억 원 내, 2.19%)이 지원되고,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보증요건을 우대한 특례보증(보증비율 85%100%, 보증료 1%0.5%, 3천만 원 이하 한도사정 우대 등)도 공급된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중규모 업체에는 금리?지원요건을 완화(금리 3.35%2.30%, 융자제한요건 및 매출액10% 이상 감소 예외 적용 등)한 긴급경영안정자금(10억 원 내, 2.30%)을 지원한다.

피해 업체는 업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통상 소요기간(20)보다 단축된 10일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송인서적 관련 비상대책센터를 구성해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 서점들을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중소기업청 등 각종 융자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저리융자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등 출판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출판유통협동조합과 협의해 피해 업체의 서적 재고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통 선진화 등 정책 지원

문체부는 출판 유통 선진화를 위해 현재 200개 중형서점이 참여하고 있는 서점 판매정보시스템(POS) 구축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017년에는 소형서점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정보시스템(POS)을 추가로 개발해 지역서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출판사가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접속하면 자사 도서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도서 유통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북센, 교보 등 대형 출판물류사, 대형 유통사, 서점 등과 협력해 범출판계 판매정보시스템(POS) 연계 등을 통해 출판 유통 투명성 확보와 무분별한 어음 결제 관행을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계 도서 구입 등 수요 진작

문체부는 송운서적 부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출판사의 도서를 구입해 2문화가 있는 날부터 공연장, 전시관, 영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판콘텐츠 수요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학의 밤(5), 문학주간(10), 세계 책의 날(4. 23.), 책의 날(10. 11.), 독서의 달(9), 문화의 달(10), 서점의 날(11. 11.) 등 출판 및 독서 관련 기념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독서 진흥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영세기업펀드 및 소액투자 전문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출판 기획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북펀드의 조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출판기금에 추가 재원을 출연해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7년 2월호 통권 176호    

 
 

  프린팅코리아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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