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체계(HSK) 개편…2017년 1월 시행
3D프린터 신설·사진식자기 삭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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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를 근거로 우리 상황에 맞게 10단위로 세분화한 분류체계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산업 관련 품목들이 신설됐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3D프린터를 비롯해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통계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을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양허 품목이 신설됐다.

최근 교역량이 감소한 사진식자기, 인쇄제판용사진기, 필름, 플로피 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이 삭제됐으며, 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IT소재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10단위 기준)을 신설하였다. 정보기술협정은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는 WTO 협정으로 1997년 발효 후 201512월 확대 협상이 타결됐다.

셋째 내년부터 발효예정인 WCO HS협약 개정안(HS2017)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이 신설됐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이 신설되고 건조·냉동어류를 세분화했으며,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복합부품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 전기차 품목 등도 신설됐다.

 

6단위 품목 5387·10단위 품목 12232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HSK) 개편으로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205개에서 182개 증가한 5387(신설 306, 삭제 124),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2243개에서 11개가 감소한 12232개로 변경(신설 844, 삭제 855)됐다.

인쇄 및 관련산업에서 교역량 감소로 삭제된 품목은 사진식자기, 인쇄제판용사진기 등 10개 품목으로 8442304000 사진식자기, 8443911030 연속번호기, 9006100000 인쇄제판용사진기, 9006529000 기타, 9006529010 문서수록용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이나그밖의마이크로폼용으로한정한다), 9006529090 기타, 9006539020 문서수록용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이나그밖의마이크로폼용으로한정한다), 9006599000 기타, 9006599010 문서수록용사진기(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이나그밖의마이크로폼용으로한정한다), 9006599090 기타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510월부터 20169월까지 11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을 거쳐 마련됐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6년 12월호 통권 174호    

 
 

  프린팅코리아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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