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가 지난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과 서울역 일대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출판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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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판인대회는 박노일 상무이사(출협 저작권담당, 피앤씨미디어 대표)의 사전 경과보고에 이은 윤철호 출협 회장의 대회 취지 연설과 대학 불법복제와 저작권보호원 관련 자유 발언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행진(국립극단 앞염천교방향 행진서울역 구청사 광장) 순으로 진행됐다.

출판인대회에서는 저작권법 622항 개정 불법복제 근절 세종도서사업 민간 환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 인정 등의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출판 관련 단체들은 현장에서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올해는 문체부가 지정한 2018책의 해. 출판인들은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민관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체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에 숨은 일부 출판적폐세력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거리로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저작권 보호의 문제다. 대학가 불법 복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문체부 산하 저작권 단속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손을 놓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수업목적보상금을 분배하는 현안과 관련해 터졌다. 수업목적보상금은 저작권법 622항에 의해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악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기관으로, 원장에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 사건을 저지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전임 문체부 콘텐츠산업실장이 자리를 옮겨 앉았다. 출판적폐세력이 쥐락펴락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출판사들을 배제하며 쌓은 엄청난 미분배 보상금은 공공의 목적 사용이라는 미명 아래 문체부 관료, 관련 산하기관 및 인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8년 4월호 통권 190호    

 
 

  프린팅코리아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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