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문체부, 독서출판인쇄진흥과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내에 독서출판인쇄진흥과가 신설됐다. 이로써 독서와 출판 정책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보다 탄탄하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월 박근혜정부 정책과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던 문화기반정책국과 인문정신문화과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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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인쇄산업과와 독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문정신문화과를 합해 독서출판인쇄진흥과를 신설했다. 해당 과는 출판산업 진흥과 함께 독서 진흥을 담당, 출판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독서출판인쇄진흥과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아래 미디어정책국에 속하게 된다. 인문정신문화과가 담당하던 독서 업무 이외 인문 관련 업무는 신설될 문화인문정책과에서 맡는다. 문화인문정책과는 인문 업무와 함께 현행 문화여가정책과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껏 독립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판·독서 관련 업무를 하나의 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출판인쇄산업과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아래 미디어정책국에 속해 있으며 독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문정신문화과는 문화예술정책실 아래 문화기반정책국에 속해 있다. 과가 독립돼 있을 뿐 아니라 속해 있는 실·국도 달라 출판·독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문학·출판·도서관·독서 등 관련 20개 단체들은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하고 출판·독서·도서관 관련 과를 해당 국 아래 편성하자는 주장을 펼쳐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출판문화 진흥과 독서, 도서관 정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부 도서 및 독서국에 각 담당과가 있어 출판, 도서관, 독서 진흥 정책이 융합돼 수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국이 아닌 과 단위에서 출판·독서 업무를 통합하고 도서관정책기획단(도서관과)을 통합하지 못함으로써 절반만 받아들여진 셈이 됐다. 문체부 출판계 등에 따르면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은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화콘텐츠산업실 아래 신설될 독서출판인쇄진흥과에 도서관 업무를 통합하면 자칫 도서관을 산업적 시각에서 바라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판·독서·도서관 등 3개 과를 통합, 하나의 국을 신설하기에는 업무 단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직제 개편으로 20142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따르기 위해 신설됐던 문화기반정책국과 인문정신문화과는 폐지된다. 문화기반정책국에는 인문정신문화과 외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가 속해 있다. 대신 지역문화정책국이 신설되며 그 아래 지역문화정책과(주무과)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가 편성된다. 지역문화의 시각으로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월간 프린팅 코리아 2017년 9월호 통권 183호    

 
 

  프린팅코리아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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